pISSN: 2465-7735

프랜차이징저널 (2017)
pp.1~21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진문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는 중요한 핵심가치이다.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동일한 상품,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 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격구속’)로 규정하면서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해당 제품의 가격경쟁을 제한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많은 경제학자 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미국 법원도 2007년 Leegin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당연위법 태도 를 합리성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우리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여 공정거래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기존 당연위법 태도를 합리성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현행 가맹사업법은 여전히 이러한 입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는 타사업 형태와 달리 브랜드 통일성이 핵심가치이면서 성공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통일적인 가격 정책은 금지되고 권장가격만 제시할 수 있다고 해 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제38조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 용 배제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고가격유지행위 가능성마저 허용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가격 통일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 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가맹사업법상 의무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브랜드 간 경쟁은 높은 반면 가맹점 간의 브랜드 내 경쟁은 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가맹 점은 지역 내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는 가격 인상이 나타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의 해당 브랜드 경쟁력 약화(신뢰나 만족도)를 가져와 가맹본부 및 가맹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가격구속,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고가격설정행위,최저가격설정행위,소비자후생

A study on Improvemen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in Franchise Business

Moon-Keun Jin

Ju-Young Park

Maintaining brand consistency is the core value in franchising. This is because consumers choose the franchise brands in order to get the same product, service and price. But the current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 (Fair Trade Act) considers the price control of franchise headquarters over franchisees as the unfair trade practices ('price restraint') and bans their controls because the price controls can violate pricing decision of the franchisees and restric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ir products, thereby reducing consumer welfare. But the Act has drawn criticism from many economists and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o follow the Leegin decision in 2007 and reversed a precedent that had stood for close to a century by adopting rule of reason. Recently, Korean courts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lso adopted this permissive judicial attitude — rule of reason —for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of the Fair Trade Act. Still, the current Korean Fair Trade Act does not seem to reflect the changes. Although maintaining brand uniformity is a core value and success factor of the franchise, the current Act is still understood that the coherent price policy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is prohibited and recommended prices can be only suggested. Also, a provision banning RPM is explicitly excluded under Article 38 of the same Act, and the possibility of the maximum RPM even does not seem to be permitted. Now, we need to have new consideration on the price uniformity between franchise headquarters and the franchisees. Particularly in Korea's franchising industry, competition among the franchise brands is high because headquarters are obliged to protect the franchisees, while competition among franchisees is weak. Such conditions can damage consumer welfare with the increase in price, ultimately weakening the brand competitiveness (consumer trust or satisfaction), thereby bringing a negative impact to both franchiser and franchisee.
  franchise,price restraint,resale price maintenance(RPM),maximum RPM,minimum RPM,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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