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465-7735
프랜차이징저널 (2018)
pp.64~97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과 로열티 방식 전환에 관한 실효성 검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의 로열티 도입 여부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가맹 본부가 필수물품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물품 공급을 통한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로열티 방식으로 전 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은 2018년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를 기준으로 가맹점을 100개 이상 보유한 3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로열티 제도가 있는 브랜드는 164개로 전 체 브랜드의 48%가 명시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부과 유형으로는 정액으로 부과 하는 곳이 105개, 정율 방식이 59개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으로는 외식업종은 51%가 로열티를 부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액 로열티는 평균 278천원, 정율 로열티는 월매출 3.9%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50%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고 편의점, 마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 규모 에 따라 매출액 대비 20~6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서비스업은 48%가 로열티를 부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액의 경우 월평균 598천원, 정율의 경우 월매출 대비 6.7%수준이었다. 한편, 사례를 통해 제조 기반 물품공급형 가맹본부가 로열티 부과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전환할 경우에 적정한 로열티 비율과 당사자들의 수익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열티 방식 전환에 따라 가맹점이 외부에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 의 제조원가 수준 이하로 구매단가를 낮추지 못한다면 양 당사자 모두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적 의도와 달리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쟁력 관점에서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열티 제도가 가맹본부의 공급물품 구입강제, 마진 폭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로열티 도입보다는 업종이나 가맹본부의 특성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프랜차이즈,로열티,가맹금,필수물품,구입강제,협동조합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royalties in Korea's franchise industr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rsion of royalt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ranchise royalties in Korea and presents a hypothetical case of the transition to the royalties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excessive essential goods and corruption behavior of the franchisors. As of 2018, the franchise industry in Korea has surveyed 339 companies that have more than 100 franchise stores based on registered brands. Of the 164 brands that have royalties, 48% . As for the type of royalty imposed, 105 were imposed as fixed amount royalty and 59 were impo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51% of the restaurants and restaurants pay royalties, while fixed amount royalty charge an average of 278,000 won, while fixed rate royalties impose 3.9% monthly sales. 50% of th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were charging royalties, and convenience stores and marts were charged at 20 ~ 60% of their sale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scale of the franchisees. In the service industry, 48% were charged with royalties, and fixed amount royalty showed an average of KRW 598,000 per month. On the other hand, we show how the appropriate royalties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parties are changed when the manufacturing - based goods supply - type franchisors changes the profit model by royalty. As a result, even if a franchisee can purchase goods from the outside at a cheaper price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royalties, both parties show a decrease in profit if the purchase price is not lowered below the manufacturing cost of the franchisors. This shows that the franchise system as a whole may lose its competitiveness unlike its intentions, requiring careful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can be an alternative to solve problems such as expansion of essential goods and marginalization of the franchisors,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or the franchis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anchise or the purchasing cooperative And not to change the royalty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conversion of royalties may cause uncertainty about the external environment to the merchant, which requires careful review.
Franchise,royalty,initial fee,tying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