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465-7735

프랜차이징저널 (2019)
pp.76~98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구속조항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주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법적인 계약조항은 거래 활동에 있어 상호 간 추상적인 의무와 기대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조항이 구 체적이고 자세할수록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의 구속조항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가맹계약서 상 구속계약조항에 해당하는 영업구속, 필수품목, 모니터링, 영업표준화에 해 당하는 변수의 표준을 정의하여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성과모델로 구분하여 각 각 정보공개서 상 공시되어 있는 가맹점 매출과 가맹본부 영업이익률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가맹본부 성과모델 표본 309개, 가맹점 성과모델 표본 293개를 정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맹본부 성과모델에서 영업구속과 필수품목은 가맹본부 재무성과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가맹점 성과모델에선 모니터링과 영업표준화 항목이 가맹점 재 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속계약조항의 구체성과 세부사항이 증가할수록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의 성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항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시 이 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에 의한 과도한 구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증가시키 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적 규범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계약,구속,모니터링,필수품목,구입강제

Influence of the franchise contract on the performance of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e

Ju-Young Park

Ju-Hyun Kim

Legal contractual clauses explicitly create mutual abstract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in trading activities, and the more specific and detailed these provisions, the more assured the continuity of transactions.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franchise contr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and the franchisee through the franchise agreement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operating constraint, forced purchase, monitoring, and standardization of business, which are included in the franchise contract.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sales information of the franchisee and the operating margin information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309 performance model samples of franchise headquarters and 293 models of franchise performance models were refined and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perating constraint and forced purchas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In the franchise performance model, monitoring and business standardization were positively significant. In summary, the performance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or the franchise stores increased as the specificity and details of the restraint contract increased, but the restraints influenced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differently. Therefore, franchise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points when signing a franchise agreement. In addition, since excessive contracting may cause conflicts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the franchise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operative normative clause that can be supplemented in future standard contracts.
  Franchise,Contract,Bond,Monitoring,Tying Arrangement,Forced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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